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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'돌아온 윤석열' 징계위 결론은?...셈범 복잡해진 정치권 / YTN

2020-12-02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현안 보고를 이틀째 받고 있고 또 모레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. 법무부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앞으로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어제 숨가쁜 하루였습니다.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감찰위의 권고도 나왔습니다. 어제 법무부의 결정 그리고 감찰위의 권고를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여론도 여론입니다마는 이번 이른바 추미애-윤석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을 다 했던 거였잖아요. 그런데 법원 판단이 하루 정도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. 이 판단이 유보되는 게 아니냐, 지금 이유로.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는 물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라는 게 인용됐습니다마는 혐의에 대한 있다, 없다를 따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판시문,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판사들이 소신껏 얘기했다는 게 보이거든요. 그러고 나서 또 감찰위에서 수사의뢰라든지 징계청구라든지 직무배제가 적정하지 않다,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.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국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, 굳이 유불리를 따진단 말이죠. 그런 상황으로 왔어요. <br /> <br />어쨌든 법무부 차관이 이따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내정을 했단 말이죠, 이용구 변호사를.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. 그걸로 봐서 어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징계위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, 일단 이렇게 읽혀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죠.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는데요. 이용구 신임 차관이 어떤 인물인지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용구 차관,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. 공수처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던 인물이고요. 공교롭게도 임기가 시작되며 첫 임무가 바로 징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21658453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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